경제6단체 “현행 최고세율 50% 상속세, 글로벌 추세에 맞게 개선 시급”

21일 대한상의 등 '상속·증여세 개선 촉구 공동성명' 발표
제도개선 없이 세부담만 크게 늘어 경제 전반에 부작용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의

경제계가 현행 기업 상속세가 경제 전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 최고세율 50%인 상속세를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하고, 전세계 유례가 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국민 한명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가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 으로 10년간 2배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계는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속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 제외시 62%), 중소기업은 34%로 나타났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경제계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 네가지 관점에서 상속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지속해서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경제수준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도 글로벌 주요국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 2022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한국이 0.68%로 OECD 평균 0.15% 대비 4.5배 높다.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역시 한국은 2.4%인 반면, OECD 평균은 0.4%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상증세법처럼 기업의 경영권인 주식을 일반재산보다 일률적으로 가중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사례는 전세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며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촉구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기회발전특구로 창업하거나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이 폭넓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

경제계는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