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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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옴부즈만 취임 이후 중기중앙회와 첫 간담회로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기중앙회와 깊은 인연이 있다"며 "중기중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재임 때 중대재해처벌법 기자회견 등 많은 도움을 줬다. 중소상공인 전문가가 규제애로 해소 선봉장 역할을 맡게 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중기중앙회가 발굴한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을 옴부즈만에 제출했다. 일부 해결된 과제들을 오늘 옴부즈만이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나머지 과제들도 지속적 검토를 요청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협업해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아널 "중기중앙회가 건의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 취업 근거 마련 △산업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계약학과 설치 운영규정 완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 완화 등 과제에 대한 개선현황을 발표했으며 현안과제로 △중소상공인 기업한도대출 수수료 부과체계 전면개선 △가스·전기요금 카드납부 허용대상 확대 등을 논의했다.
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외국 인력 도입 규모 확대와 각종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호소는 지속되고 있다.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취업비자(E-9) 전환 허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 본사 소재지 외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 기준으로도 연구소 종사 근로자가 대학의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산업체 등의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다에이아이 관계자는 "범용성 있는 글로벌 확장자를 사용해 프로그램 신청률을 제고하고 해외 거주 외국인들도 쉽게 열람과 작성이 가능하도록 공고문과 서식에 글로벌 확장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한해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도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한국식생매트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 △중소상공인 기업한도대출 수수료 부과체계 전면개선 △가스요금 카드납부 허용대상 확대 △전기요금 카드납부 허용대상 확대 △신용·체크카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