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정부 관여 줄여야···총리 산하·민주적 구성 필요”

위원장 청문회 거치고 민간위원 노조 등 구성 다양화 의견 내놔
“경평, 국민 공공서비스 중심 평가·민주적 위원 구성해야”

1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양대노총은 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준영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운영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과도한 정부 영향력을 줄이고 공공기관 자율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 공운위를 기획재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성을 가진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고 공운위원과 경평위원 민주적 구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8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공운위를 기재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산과 경영을 통제하면서 공운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압도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 경영평가, 기능조정,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는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며 민간위원 11명도 추천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단장도 기재부가 선정한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운위를 기재부 소속으로 설치한 결과 야기된 폐해가 크다"며 "공공기관 관리·감독 기능은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예산 편성에 독립성을 가지는 국무총리실 산하 준독립적 소유권 기구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운위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민간위원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연구위원은 "공운위 책임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10명 중 8명은 여성, 노동자,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각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2명은 노조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욱 서울과기대 교수는 "공운위 운영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담 사무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며 "기재부 장관 단독 위원장 체제에서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필요성도 거론됐다.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평가하고 경평 위원 선정도 민주적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 교수는 "경평위원 선정은 민주적 구성을 위해 노조 추천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평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별 공공기관이 가진 고유 목적과 공공 가치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