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재명 1심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

"법적안정성과 신뢰성 크게 훼손… 최악의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것에 대해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법적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 최악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보수층에서도 비판이 나온다"며 "그만큼 상식적인 판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은 (검찰이) 왜곡하고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판결했다"며 "전제부터 틀리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 적용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단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도 맞지 않다.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를 받는데 왜 김건희는 기소조차 당하지 않냐"라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는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두 차례나 줬다는 김건희는 최소 벌금 1억 9000만 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라도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들께서 끝까지 죄를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