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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러시아 파병 규탄”… 3국 협력 사무소 설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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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1. 17. 17:52

페루 정상회의서 공동성명 채택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北·러, 유엔결의 위반 단호 대응"
尹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
習 주석 "한반도 긴장 원치 않아"
양 정상, 서로 방중·방한 제안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갖고 안보를 비롯해 경제, 첨단기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한·미·일 3국의 흔들림 없는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 인권, 민주주의 등 3국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3국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양국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나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미·일 사무국' 설립…北, 유엔 결의 위반 단호히 대응"

한·미·일 정상은 15일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3국 회의를 열고 안보·인태지역·경제 등 포괄적 분야에서 이룬 3국 협력 성과와 앞으로의 협력 심화 방안을 담은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17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3국 정상이 한 테이블에 앉은 것은 작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회의는 약 40분간 진행됐다.

한·미·일 정상은 성명에서 '한·미·일 사무국' 설립에 대해 "신설되는 사무국은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등 불법적 수익 창출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은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3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바이든 "韓·日에 대한 美 방위 공약 '철통'…확장억제 협력 강화"

3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도 공동성명에 적시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3국의 안보 협력 강화 활동에 대한 평가도 담겼다.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협력, AI(인공지능)·퀀텀 등 차세대 기술협력, 3국의 인적교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는 이시바 총리가 참석하는 첫 3자 회의지만, 내년 1월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마지막 자리가 됐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치고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도 약 10분간 진행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 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시 주석 "한반도 긴장 원치 않아"…내년 APEC 시기 방한 전망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리마 한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30여 분간 만났다. 한·중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래 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군사 도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을 언급한 뒤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서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중국 역시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세가 어떻게 변화를 하든 중·한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 상생의 목표를 견지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방한과 방중을 각각 제안했다.

시 주석이 윤 대통령을 먼저 초청하며 이 같은 제안이 오갔다. 내년 가을 경북 경주에서 APEC이 열리는 만큼 시 주석의 방한이 이 시기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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