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합의…5천만→1억원 상향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

여야는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