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석탄화력 근로자…여야 법안 마련 ‘한마음’ “정부도 힘 보태야”

"8000명 일자리 잃고,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
"정부 결단만 남아…심각성 인지하고 합심해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전경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거 폐쇄를 앞두고 약 8000명이 실직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지원 법안 마련에 여야가 뜻을 한데 모은 만큼 정부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22대 국회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은 총 9개가 발의됐다. 눈여겨볼 점은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의견 합치가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해당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최대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태안화력 6호기를 비롯한 충남 지역의 14호기 등 전국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특히 폐쇄 예정인 28기 중 14기는 충남에 집중돼 있다. 총 59기 중 29기가 위치해 있는 충남은 태안화력발전소 1~6호기, 당진화력발전소 1~6호기, 보령화력발전소 5·6호기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4년까지 폐지되는 30기의 근로자 전부가 일자리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7935명이 갈 곳을 잃게 된다.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전부를 LNG 발전으로 전환하더라도 4911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앞서 보령시의 경우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이후 2021년 한 해 동안 인구가 1821명 감소했고, 지방재정 수익은 무려 44억원이나 줄었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점진적 폐지로 28조원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후폭풍은 예상보다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들의 존립 위기보다 산업 전환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고, 지원 규모에도 상당히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면서 무산됐다"며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이런 문제를 정부와 합심해 해결하고 있는데, 여야 의견이 합치된 만큼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