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극복 위해 ‘이민청’ 신설 및 ‘이민 국가’로 대전환 필요

경북도, 박형수·이만희·김형동 국회의원과 공동 국회 정책토론회 열어
이철우 지사 "인구감소 극복 위해 이민정책 총괄할 이민청 신설 해야"

경북도청

저출생과 전쟁 중인 경북도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민청을 신설하고 이민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경북도는 7일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이만희, 김형동, 이달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민 국가로의 대전환, 경상북도 미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과제', 최철영 대구대 교수가 '이민 국가 대전환의 거점 경상북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홍선기 동국대 교수 등이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 경제 및 지역 발전, 사회통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이민 행정 구현을 위한 경북도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

박형수, 이만희 국회의원은 인구재앙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달희 국회의원은 경북도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 선도적 정책을 추진해 온 저력으로 이민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경북형 이민정책을 발표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목표로 '유입부터 정주까지 책임지는 개방사회 조성'을 위한 이민자 유치, 정착 지원 정책으로 타 지자체들을 선도하고 있다.

또 도는 광역 비자 제도를 전국 최초로 주장해 지난 8월 법무부에서 전국적 시행을 발표했고 외국인 유입 초기 적응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경북 글로벌 학당도 개소했다.

이와 함께 광역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자녀(3~5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외국인 취업 연계 및 생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이음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내 이민정책 핵심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이민정책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민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의 본격적 추진과 이를 총괄할 이민청을 신설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민청 유치를 통해 경북이 대한민국 이민정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과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