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포럼] 김철주 생보협회장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불일치 제도적으로 할 문제 아냐”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이 열렸다. 좌장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 공공기관 경영효율성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前 준정부기관 평가 단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前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배근호 동의대 금융경영학과 교수(前 공공기관 감사평가 단장),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前 공공기관 운영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공공기관의 임기가 대통령과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을 뜻을 밝혔다.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회 공공기관 포럼'에서 김 회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행, 사회, 문화적 관행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컨대 국무위원의 경우에도 공정위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도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그렇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언제나 신임을 얻는 것이 관례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도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단순하게 제도로서 해결한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정성과 탄력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만약에 굳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면, 기관장 임기는 새 정부와 일치시키되, 감사의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컨대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계속 연임하다 보면 최소한 새 정권과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될 테니까 감내할 만한 수준이 아니냐고 볼 수 있겠지만, 감사는 좀 다르다. 감사의 경우 능력과 자격에 대해서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그간의 집단 지성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순기능이 많아졌지만, 기본적인 평가의 체계는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혁신 사례 등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평가 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며 "세부적으로 평가 지표의 문제라든지, 평가 주기, 평가 결과 활용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공무원의 경우 빠르면 1년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고, 2년마다 바뀌기도 해서 평가 역량의 축적도 필요하다"며 "역량을 축적함으로써 전문적인 연구 등이 더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