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북 비핵화 목표...핵보유국 인정시 '핵무장 도미나'"
빅터 차 "미 정책 목표 비핵화, 실제 협상선 군축"
전 트럼프 북한 국장 "대북제재 강화로 협상력 강화해야"
"북 비핵화 목표...핵보유국 인정시 '핵무장 도미나'"
빅터 차 "미 정책 목표 비핵화, 실제 협상선 군축"
전 트럼프 북한 국장 "대북제재 강화로 협상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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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은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전문가 네트워크인 트라이(Tri) 포럼 주최로 워싱턴 D.C. 존스홉킨스대 블룸버그 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북핵 정책이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목표는 비핵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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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다음 좌담에 참석한 워싱턴 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아시아 담당 선임부회장 겸 한국석좌는 비핵화 협상에서 군축 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에 비핵화와 비확산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빌 클린턴·조지 W.부시·버락 오바마·트럼프 등 역대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달성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보편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진 중국이나, 제국을 부활하려는 러시아와 달리 북한의 김씨 일가가 마피아처럼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며, 핵무기가 정권을 유지해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가 매우 어렵지만,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핵무기 확산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핵을 가지면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가 그 뒤를 이을 것이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한국·일본 등이 자제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특히 불안정한 지역에 핵보유국이 많을수록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더 위험해진다"며 "나는 트럼픈 (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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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대로라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거나 특정 핵무기만 갖도록 하는 등의 군축 협상이 필요하게 된다며 "우리가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나는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감축시킬 수 있으며 북한의 핵을 용인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리틀 로켓맨' 등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일을 보면 그는 억제력으로 시작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취했으며 북한을 긴장시켰다"며 "김정은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에 동의했으며 그것은 큰 성과였지만 결국 그(김정은)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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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백악관 NSC 북한 국장 "대북 제재 강화로 단계별 또는 빅딜 비핵화 합의 논의해야"
차 부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등에 깊숙이 관여한 앨리스 후커 미국국제전략연구소(AGS) 선임부회장이 군비 통제 및 비확산 체제와 북한 비핵화의 관련성을 묻는 말에 미국이 정책 목표로서 비핵화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과 협상이 진행되면 2003년부터 시작된 북핵 6자 회담 등 기존 협상 관행이 유지돼 영변 핵실험 금지 조약, 핵분열성 물질 차단 합의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 이를 일부는 비핵화 협상의 일환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군비 통제라고 평가할 것이며 비핵화와 군축 협상 간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비핵화와 군축 협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이 종착점에서 비핵화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해 미국이 이러한 (군축 협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비핵화 준비가 돼 있는 북한의 약속을 미리 받고 이를 믿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루지에로 연구원은 미국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아 협상 지렛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부분적으로 이 때문에 비핵화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하나의 (비핵화) 조치를 하고, 미국이 이를 중간 단계로 하고,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구분해 말하는 데 능숙하지 않다"며 "지금 당장 지렛대를 높여서 비핵화 측면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빅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마이크 갤러거 전 공화당 의원은 "중국이 북한에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다"며 "비핵화와 억제력에 관한 한 우리는 그 생명줄을 공격해야 하며, 최소한 북한 체제에 생명선을 제공하는 중국 은행과 사업체를 (직접)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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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국가, 미군 주둔 비용 전액 부담, 분담금 인상 요구, 동맹 거부 아냐"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 미군 주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걸프국가 사례를 거론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걸프국가와 유사하게 더 많은 돈이 미군에 지급되길 원했다"며 "그러나 더 많은 돈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에 대한 거부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동맹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약간 더 부담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라는 것을 언급한 뒤 "내 생각에 한국은 그렇게 하기(더 부담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에 매우 헌신적이며 과거에 한 일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 생각에 (한국 내) 우려의 일부는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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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재임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관해 대화하면서 북핵 협상 재개 방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일화도 소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그들(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여성들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 이유를 묻자 "한국 여성 골퍼를 본 적이 있느냐. 그들은 항상 모든 대회에서 크게 이기며 한 개의 퍼트도 놓치지 않는다. 그들은 킬러(killer)"라고 말했다고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전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여성 골퍼들이 김정은을 (협상에서)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의 (한국) 여성 골퍼를 많이 존경하지만, (한·미) 관계에도 크게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