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미국 핵 공유해야"
"러 핵기술 북 이전, 중국 전술핵 가세시, 미 핵 억제력 미작동"
비대칭 미일안보조약 개정
"'보통 국가' 일본, 아시아·태평양 국가 평화·안정에 적극 기여"
"러 핵기술 북 이전, 중국 전술핵 가세시, 미 핵 억제력 미작동"
비대칭 미일안보조약 개정
"'보통 국가' 일본, 아시아·태평양 국가 평화·안정에 적극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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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시바 총재는 '비대칭'적인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해 일본이 '보통 국가'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차기 일본 총리 이시바 자민당 총재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미국 핵 공유해야"
"러 핵기술 북 이전, 중국 전술핵 가세시, 미 핵 억제력 미작동"
이시바 총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기고문에서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아시아"라며 "러시아를 중국, 우크라이나를 대만으로 대체하면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방위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호방위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서방 동맹국들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나토식 집단 자위권을 보장하는 집단안보체제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설립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시바 총재는 "일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각의 결정을 내려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대해 최소한의 무력행사만 가능했던 자위대가 친밀한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격할 수 있게 됐다"며 "이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 대강령·중기 방위력 정비계획)'를 각의에서 결정, 방위 예산을 국내 총생산(GDP) 대비 2%로 늘려 반격 능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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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고,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핵기술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등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전략핵이 가세하면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확장 억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을 지키기 위해 독일·튀르키예 등 주둔 미군에 핵을 배치하고 있다.
확장 억제는 적국이 일본이나 한국 등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핵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사전에 명시해 핵 사용을 막는다는 생각인데, 이시바 총재는 총재 선거 토론 때 미국이 핵 사용을 결정할 때 일본이 동맹국으로서 그 과정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8일 전했다.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미·중 어느 한쪽에 편승하기를 주저하는 국가들이 많아 아시아판 나토 실현까지는 장애물이 높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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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총재는 또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해 비대칭성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시바 정권은 전후 정치의 총결산으로 미·영동맹에 버금가는 '대등한 국가'로서 미·일동맹을 강화해 지역 안보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미·일안보조약을 '보통 국가' 간 조약으로 개정할 수 있는 조건이 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일본의 '방위' 의무를 지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 제공' 의무를 지는 것이 현 미·일안보조약의 구조인데, 이 '비대칭 쌍무조약'을 개정할 시기가 무르익었다"며 "미·일안보조약과 (주일미군) 지위 협정을 개정해 자위대를 괌에 주둔시켜 미·일의 억제력 강화를 추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시바 총재는 "미·일동맹을 미·영동맹처럼 강화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며 "일본이 독자적인 군사전략을 가지고, 미국과 대등하게 전략과 전술을 스스로의 의지로 공유할 수 있을 때까지 안보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치인 이시바 시게루는 '자국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미·일 동맹을 축으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