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공정한 연금 개혁 촉구"…바른청년연합 기자회견
'다음세대 부담 완화시키는' 尹정부 개혁안 방향성지지하기도
전국 대학 50여 곳 대자보…‘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 1000만 국민서명운동' 전개
'다음세대 부담 완화시키는' 尹정부 개혁안 방향성지지하기도
전국 대학 50여 곳 대자보…‘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 1000만 국민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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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청년연합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태어나보니 빚이 1억, 국민연금 다음세대 폭탄돌리기 STOP'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연금특위·국회 연금개혁안은 "청년세대에게 폭탄돌리기와 빚 떠넘기기"라며 "태어나보니 빚이 1억원이고 국민연금을 다음 세대로 폭탄 돌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5살 청년이 65살까지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며 "청년세대 마음은 차라리 한푼도 안받아도 좋으니 연금을 내지 않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특위·국회의 연금개혁안을 겨냥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무려 약 50% 인상하려는 안"이라며 "이는 기금 고갈 시기를 고작 7~8년 늦출 뿐이고 청년들은 몇천만원 더 뜯길 뿐 못받기는 매한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을 포함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전문가들에게는 '이미 국가 채무가 1100조원을 경신했다'며 기금이 고갈되어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군인·공무원연금과 2040년 고갈될 사학연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다음세대에 대한 고민 없이 나눠 먹을 생각만 하다 망한 20세기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숱한 실패 사례로부터 배운 것이 없냐"고 덧붙였다.
단체는 "국민연금을 내지도 받지도 않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나마 청년들을 위한 정부 연금개혁안의 방향성에 찬성한다"며 "국회 눈치 보지말고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더 과감히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는 다음 세대로 폭탄돌리기를 멈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1000만 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앞서 단체는 기자회견 전날인 21일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 대학과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울산대학교 등 부울경지역 대학 50여곳에 '국민연금 다음 세대 폭탄돌리기 STOP!'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부착했다.
대자보의 내용에는 △30대 이하, 월급 쪼개 1억 3천만원 내고 연금 0원 받을 처지 △'더 내라'는 연금특위 국회 개혁안, 다음세대 삥뜯기에 불과 △태어나보니 빚이 1억, 90년대생도 연금 받고 싶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 1000만 국민서명운동 등이 포함됐다.
특히 단체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 1000만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면서 "말뿐인 국민서명운동이 아니라, 청년과 다음세대에게 더 많은 빚을 지우는 입법활동을 감시하여 해당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