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무사·관세사 등 15개 시험 제도개선 권고
'시험과목 면제' 등 폐지… 청년들에 공정한 기회 부여
'시험과목 면제' 등 폐지… 청년들에 공정한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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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국가자격시험의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완화한 바 있고, 이번엔 추가로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다.
변리사·법무사·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21년 9월 열린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의 불만이 커진 바 있다.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가 지속되어 온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주요 제도개선 방안으로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5종 자격시험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이 외에도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포함 등 확인·검증 절차 근거 마련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하여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 등이다. *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