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韓 독자 핵무장 지지하지만
한·미동맹-美 핵우산, 신뢰할 수준"
한·미동맹-美 핵우산, 신뢰할 수준"
|
김 원장은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미국의 핵우산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주한미군이라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실질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은 신뢰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김 원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건부 핵무장론을 구상하기 전에 강력한 한미 방위태세와 압도적인 핵능력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 핵무장에 버금가는 억지력을 지닌 주한미군을 바탕으로 과거 '애치슨 라인'으로 발발한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군사 지원이 포함된 러·북 조약 체결로 핵을 가진 두 나라를 상대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퍼지면서 독자 핵무장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의 핵우산은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선언이 아닌 조약에 기반한 한·미 동맹은 주한미군이라는 실질적인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또 한반도 주변엔 미국의 핵 전력이 계속 순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건 한·미 동맹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북한은 무력 공격을 하기 어려울 거다. 현재로선 한·미 동맹의 실질 담보인 주한미군을 지속 주둔하게 해야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신뢰도 북한에게 심어줘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다.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자강력을 키우고 여러 준비를 해야 한다. 다만 핵무기 개발은 현재로선 적절한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 트럼프가 당선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물론 한국의 핵무장 용인도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는데.
"민간인 신분인 트럼프가 현재 쏟아내는 말과 대통령으로서 내뱉는 말은 천양지차다. 70년 이상 이어져 온 한·미 동맹과 안보상황을 손바닥 뒤집듯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해외주둔 기지를 철수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의 영향력과 여러 동맹국과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쇠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도 우리 안보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포함해 어떤 수단이라도 다 강구해야 한다."
- 러·북이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복원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은 협약이 아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맺은 약속 중 가장 강한 법적 성격인 조약이 체결됐다. 1961년도 북한과 소련이 맺은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수준의 포괄적 동반자 협력 조약이란 뜻이다. 조약의 3, 4조를 보면 군사동맹 조약으로서의 성격도 있다. 어느 일방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지원을 하게 돼있다. 사실상 군사동맹 성격으로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