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개혁 원칙 살리는 의·정 대화 물꼬 트길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료거부 사태가 이번 주 중 최대 고비를 맞는다. 의료거부 행위가 장기 고착화돼 최악의 집단 의료대란으로 확산될지, 아니면 조정안이 마련돼 정상적인 의료체계 복원의 물꼬를 틀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

정부는 24일 기존 의대증원 정책의 변함없는 실행 원칙을 재삼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 당장은 이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26일부터 정지시킬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25일이다.

전국 의대교수들은 현재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25일 사직서를 내고 집단행동 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교수들은 25일부터 외래·수술 등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대치 속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교협)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의교협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며 의료인들과 대화의 물꼬를 터놓겠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27년 만의 의대증원을 통한 '부족한 전문의 확충'과 '무너진 지역의료시스템 복원'이라는 목표와 원칙을 훼손하는 설익은 타협안을 마련하는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환자의 고통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거부를 일삼는 의료계의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의료인들의 선(先)의료현장 복귀가 타협안 마련의 전제가 돼야 한다. 정부는 차제에 바이오산업 등을 겨냥한 전문 의료 연구인력 양성, 국내 전문의 해외 진출 등 기존의 의대증원 목표를 보다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