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자체 핵무장 결단할 시점 다가오나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과 한국의 핵무장 등 메가톤급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 한국이 자체 핵 개발 등을 결단할 시점이 다가온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의 핵무장에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한국에게는 악재이면서 반대로 확실한 안보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한국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2만8500명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며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을 경고했다. 회색지대 도발은 민병대 등을 이용한 저강도 도발이다. 그는 이어 중국과 러시아에 위기 발생 시 제3국이 한국에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주목할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지낸 크리스토퍼 밀러의 말이다. 밀러는 최근 동아일보에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는데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된다. 밀러는 트럼프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자라고 한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도 18일 파리특파원들에게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우려해 대북 제재 완화까지를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고,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는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원하든, 핵무장을 원하든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 주한미군 철수, 한·미 훈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핵무장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은 사이버 탈취 4조원대까지 핵 무기 고도화에 쏟아 넣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나 미군 철수는 악재지만 핵무장이 용인된다면 우리로서도 핵 개발과 같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결단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