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술전쟁 속 보조금 파격지원, 국익에 부합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60억 달러(7조9920억원) 이상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일본도 18조원을 풀어 반도체 공장건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유럽은 62조원을 지원해 공장건설비 40% 지원과 세액공제혜택을 준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만 최대 25%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마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해 이미 발표한 텍사스 프로젝트 외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22조6440억원)를 투자해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애초 삼성전자의 지원금은 많아야 20억~30억 달러로 전망됐다. 총 400억 달러(53조2800억원)를 투자해 미 애리조나에 반도체공장 2개를 짓고 있는 대만 TSMC가 50억 달러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추가 투자의사를 표명하면서 보조금이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미국은 2022년 칩스법을 만들어 반도체 기업에 총 70조원을 지원하고, 설비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자 전 세계 600여 개 반도체 기업이 너도나도 투자의사를 밝히며 보조금을 신청했다. '보조금 있는 곳에 반도체공장이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이 세제혜택을 최장 6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이의 연장을 약속했지만 관련법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야당이 반도체 기술패권 전쟁 상황에서 무엇이 국익에 더 맞는지 조금 더 멀리 내다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