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종섭 “부르면 당장 온다”는데 정쟁화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호주대사가 출국했다는 이유로 이 대사와 관계 장관 등을 고발하고, 특검과 탄핵을 추진하는 등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 대사는 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았고, 소환이 있으면 언제든 귀국해 응한다는 약속을 하고 부임했다. 그런데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성명 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외압 의혹을 받는 사람을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 조치 해제로 출국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그 이유다. 심지어 해외 도피를 한 대사를 붙잡아(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빼돌리기'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사의 일정과 거주지 등은 모두 공개돼 도피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사가 자진해 공수처를 찾아 진술까지 했으나 공수처는 이 대사 출국금지를 연장했다. 이런 사실은 장관과 대통령실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오히려 공수처 수사상황과 출국금지 관련 내용이 계속 보도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사는 "출국 전 공수처 측과 수사 진행에 어떠한 차질도 없도록 향후 조사 일정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출국 후 부임해 공식적인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또 "공수처가 부른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 조사받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야권은 '도주 프레임'을 씌워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관련자를 고발하고 탄핵 추진도 예고했다. 언제든 부르면 수사받겠다고 하는데도 도피, 빼돌리기로 몰아가고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의료파업, 경제난, 고물가로 민생이 어려운 이때, 여야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헤쳐 나가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이 이런 민생 문제를 외면하면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출국을 계속 정쟁화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지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