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파업에 원칙적 대응 의지 보인 홍준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전공의와 의사, 교수 등 의료계가 총궐기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대구의료원 전공의 4명이 사표를 낸 것과 관련,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사직서를 수리했으면 한다. 각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사표를 수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는 말로 원칙적 대응을 강조해 주목받고 있다.

홍 시장은 "대구의료원의 경우 레지던트 5명 중 4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모두 수리해도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이 없다 하니… "라고 했는데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 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동한 상태라 실제 수리는 어렵다. 1만여 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했다.

이런 가운데 19개 의대 교수가 12일 밤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는데 교수들이 부화뇌동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사직서를 낸다고 했지만, 교수가 보호할 것은 학생이 아니라 환자라는 것을 왜 모르나.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1년 늦추고, 증원 규모 결정도 세계보건기구(WHO) 등 외국 기관에 의뢰해 정하자고 했는데 이는 증원하지 말자는 것이다. 올해 못 한 것을 내년에 한다는 보장도 없다.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를 자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의대 정원 규모를 외국에 의뢰하는가.

대통령실은 증원을 1년 늦추자는 제안에 "의대 정원은 주고받을 문제가 아니다. 1년 늦추면 국민 피해가 막심하다"며 즉각 거절했다. 의사 과잉 우려에 정부는 "2035년에는 70세 이상 의사가 3만2000명으로 배출 의사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교수들만이라도 '이익집단' 소리 듣지 않고, 명분 없는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