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겁박’ 의료인들, ‘인술’로 되돌아가라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전공의 집단사직 3주가 돼가면서 의료현장 붕괴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환자들의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는 협박성 글을 본인 SNS에 올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샀다. 지도자급 의료인의 말로는 너무나 부적절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교사하거나 공모한 적 없다"고 강변했다.

의료계 인사들의 언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부 교수와 전문의들은 시국선언과 함께 동료 교수들에게 연대 서명을 요청했다.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전국 수련병원 교수·전문의들에게 "모든 의사 구성원이 단합하여 현재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파업 연대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참가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하는 등 원칙적인 대응에 변함이 없다.

의사 본분에 어긋난 집단행동을 상습적으로 벌여 자기 이익을 관철해 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진료거부와 휴진 등으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한 사례가 1995년 이후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999년 말부터 2000년 의약분업 논란으로 의료대란을 불러왔다. 2014년 3월 전공의 7200여 명은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을 막기 위해 의료현장을 떠났다. 2020년 8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협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문재인 정부의 무원칙 대응으로 의대증원 방침은 철회됐다.

일부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이 장기간 파업에 참여해 왔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일반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는 원칙적인 대응을 통해 반드시 의대증원 방침을 지켜내 의료서비스 개선과 공공의료 시스템 회복 등을 이뤄내야 한다. 의료집단의 억지 주장과 환자를 담보로 한 집단행위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선거철을 틈타 여론을 무시하고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의사들의 집단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