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들 집단 이탈, 의료 개혁 계기로 삼자

의사들의 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 고통이 커지자 이 기회에 단순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넘어 고령화와 미래 의료 수요 증가에 맞춰 과감한 의료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료인력 구조를 전공의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의료 개혁의 신호탄으로 보면 된다.

2035년 전체 인구는 1.6% 감소해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현재보다 70%가 늘어난다. 입원 일수는 45%, 외래 일수도 13% 증가하고 의사는 1만명이 부족하다. 내년에 2000명 증원해도 2036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적은 2.6명이다. 의대 증원 명분은 차고 넘친다. 의료 개혁을 미룰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업무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종합병원과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 간호사도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와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등 각종 기록물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료 개혁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의사들은 신경이 쓰일 것이다.

전국 47개 종합병원 의사 2만3284명 중 37.5%인 8724명이 전공의다. 주당 근무시간은 77.7시간인데 이른바 '빅5' 등 대형병원이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여 병원 운영구조를 바꾼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지방 의료 강화도 과제다. 지방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대폭 지원,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지 않게 하고 의료 수가 차별화도 시급하다. 외과 등 힘든 분야는 수가를 더 올리는 것이다. 의대 정원 수시 증원, 원격의료 도입, 외국 대학 출신 의사 적극 활용, 의료시장 점진적 개방도 검토돼야 의사들 집단 이탈을 막으며 의료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