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0.6명대 합계출산율,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미 예견된 일이어서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지난해 1분기 0.82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분기와 3분기 0.71명으로 떨어진 뒤 4분기 0.65명까지 추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1명대가 깨졌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줄고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추락했다.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매년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 연간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초저출산율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국가 소멸까지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이 안 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출산율이 줄어들면 인구감소로 경제활동인구와 조세수입이 줄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결국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든다.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다. 내년 잠재성장률은 미국의 잠재성장률(1.9%)보다 더 낮다.

한국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은 취업난, 집값 폭등,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낮은 워라밸 등 한국 사회의 '고민' 그 자체다. 이웃나라 일본은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26명인데도 국내총생산(GDP)의 2.1%인 40조원을 투입하는 파격적인 출산 대책을 마련했다. 일본의 취업난, 집값, 사교육비 부담은 우리보다 훨씬 가볍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부와 기업은 아직 이렇다 할 출산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일부 기업들이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을 보장할 뿐이다. 독일의 출산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독일은 14주의 출산휴가, 최대 3년가량의 부모휴직, 보육수당 제도 등을 갖추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전향적 출산지원제도에 답이 있다. 때를 놓치기 전에 정부·기업·사회가 저출산 대책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