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재산 형성·취약층 금융지원” 밝힌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소액주주를 위한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주택담보 및 전세대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 등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1400만 개인투자자 시대를 맞은 증권시장의 불법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확실한 개혁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 윤대통령은 과감한 세제개편과 규제개혁을 제시했다. 과도한 세제에 따른 피해는 결국 중산층·서민에게 돌아가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서도 세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주식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중 경제전쟁 심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중국 경제 불황 등으로 우리 경제가 열악해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상생금융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처방전은 일단 팍팍해진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기관들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2.2% 안팎의 경제 성장률과 2.6%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예측하고 있다. 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다.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고금리 부담, 고물가에 따른 수요위축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서민경제는 더욱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가 멈춘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는 민생경제에 직결된 고금리 현상 완화와 물가안정에 적극 힘써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