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 표 정치개혁’ 야당은 적극 수용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정치개혁 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250석으로 50석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터라 그의 축소 방안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 대신 국회의 그늘에서 국회의원이 주는 특권만 누리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국민에게 전해지고 있음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국회가 하는 일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자신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거대야당도 한 위원장의 제안을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 전략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냉철히 짚어보기 바란다.

여당 방안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반대할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등 여권이 제시한 정치개혁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의 이런 정치개혁 방안은 그동안 숱하게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왔던 것들인 데다가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는 만큼 우리 민주주의 발전으로 조속히 귀결되는 성과를 기대한다.

이제 공은 야당에게 넘어갔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오·남용해 정작 이 특권이 주는 긍정적인 면을 훼손하는 국회의원들을 적잖이 보고 있지 않은가. 비리를 저질러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국민은 납득하기 힘들다. 야당은 여당의 정치개혁 안에 적극 협조해 우리의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차제에 지방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국민의 대의기구가 갖는 비효율적이고도 중복되는 측면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대통령선거와 총선, 지방의회선거 등 선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면서 국민의 '선거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마냥 무시할 수 없다. 여야의 협치를 통한 정치개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