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거세질 北 도발 예상하고 미리 대비해야

윤석열 정부의 2기 외교·안보라인이 새롭게 진용을 짜기 무섭게 북한이 핵 위협과 서해 도서 포사격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의 4월 총선에 개입해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11월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대선 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속셈일 것이다. 그런 만큼 올해 북한이 각종 도발의 강도를 예년에 비해 크게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기 외교·안보팀이 이런 북의 도발에 지혜롭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지명하며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총선 개입은 지금보다 더욱 노골화되어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맹비난 공세를 통해 국론 분열을 꾀하는 것을 넘어 핵 위협뿐 아니라 국지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숨어 있는 간첩을 활용할 수도 있고, 운동권과 일부 노동계 등 반정부 세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 북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야당이 양비론을 꺼냈는데 이런 무책임한 처신은 북한만 이롭게 할 뿐임을 깨닫고 자중해야 한다.

김정은 집단이 미 대선을 핵을 인정받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이 점쳐지는데 트럼프가 북한 핵을 동결하고 추가 개발을 막는 선에서 '빅딜' 한다는 불길한 보도까지 나온다. 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얘기도 늘 따라다닌다. 북한이 트럼프 당선을 바라는 이유가 북핵 인정인데 외교·안보팀이 이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의 핵 위협과 국지전 도발 가능성에 더해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촉즉발의 위기는 상존하고 있다. 북한이 핵 위협과 국지전 도발 등을 통해 우리의 총선과 미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내를 잘 파악해서 제2기 외교·안보팀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