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북한 도발에 양비론이 웬 말인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 양비론이 나오고, 남남갈등이 생기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내부 위협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북한은 연초에 김정은이 "남한 전 영토 평정"을 지시하더니 5일 200여 발, 6일 60여 발의 해안포를 서북 도서 지역에 쏴댔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대북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등 정부 비판에 되레 열을 올린다.

국민의힘은 김정은의 남한 대사변 발언 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을 펼친다"며 "순진하고 맹목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북한 바라기 노선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한다"고 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다. 한쪽이 실수로 포 한발만 잘못 쏴도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한 상황이다.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핵을 통한 남한 점령을 외쳐댄다. 핵이 아니더라도 재래식 도발은 언제든지 감행할 태세다. 대규모 침공 우려뿐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국지적 도발도 우려도 크다. 방심하는 순간 당하게 돼 있다.

한반도가 이렇게 된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남북 간 협상도, 협정도 많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파기한 게 북한이다. 앞에선 대화하면서 뒤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게 북한이다. 유엔 제재를 위반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엊그제 서북 도서 해안포 도발도 북한이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려면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힘에 의한 평화는 강경 대응을 수반하는데 이를 비판하려면 민주당은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공자 말씀 같은 막연한 논리는 평화는커녕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왜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