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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복잡해진 ‘북핵 해법’… 주변국 ‘연쇄 회동’ 기회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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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1. 09.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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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정치부 기자
북핵 해법이 더 복잡해졌다. 한·미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던 북한이 정권수립일로 기념하는 ‘9·9절’ 73주년 열병식을 열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고심도 깊어졌다.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말폭탄을 쏟아냈던 북한이 본격적인 대미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북한은 5·10주년 단위로 끊어지는 정주년이 아님에도 열병식을 열었다. 지지부진한 북핵협상 테이블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셈이다. 북·중 밀착행보도 여전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열병식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북한은 고강도 도발로 분류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지 않았다. 재래식 무기를 실은 트랙터를 공개하며 미국이 임계점으로 설정한 ‘레드라인’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9·9절보다 더 크게 기념하는 10·10 당창건 기념일에 신형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자산을 공개한다면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최근 목함지뢰 도발의 주범 ‘대남 강경파’ 림광일을 군 총참모장에 앉혀 무력 도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9~10월 북한의 도발 강도가 북핵협상 재개를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ICBM·신형 전술 핵무기 공개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오는 14~15일 각각 열리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제재완화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북·미의 입장을 인도적 지원 논의에서 좁히는 것도 관건이다. 한·미·일 회동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등과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계획이다. 북핵협상 재개는 물론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노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인도적 지원을) 언제든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한·미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전히 대화의 공은 북한에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미·일, 한·중 고위급 협의를 통해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막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할 수 있다. 북한 역시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쇄회동 결과에 따라 북핵협상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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