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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곡법' 등 野 단독 의결에 유감 표명… "입법모순 안타까워"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양곡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농식품부는 22일 오후 '양곡법 등 농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야당 단독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농해수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양곡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

2024.11.22. 17:52

美 신정부 출범 대비 매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민생 경제 안정 총력"

정부가 매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을 철저히 관리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민생 경제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

2024.11.22. 17:00

170개국 모여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지막 회의…25일 부산서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후 최대의 다자환경협약으로 기대되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2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루이스 바야스 의장 주재로 오는 25일 개회식을 열고 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 4개 분과회의 별 협상을 진행한다. 이 협상 결과를 토대로 내달 1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승인될 예정이다.코로나19 이후 포장재·일회용기 등..

2024.11.22. 16:27

김윤상 기재차관 "公기관, 생산성 향상했지만 직무 중심 조직 노력 필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22일 수출입은행에서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직원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를 주재하고 "지난 2년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생산성 제고, 자율과 책임,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추진해왔다"며 "이를 위해 조직·인력을 효..

2024.11.22. 15:50

'트럼프2.0' 불확실성 커져…당정 "예산안·경제법안 협조 당부"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 현안에 점검 나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다. ◇당정 사령탑 총출동…민생경제 회복+4대개혁 의지 강조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

2024.11.22. 15:27

농식품부,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사·출자자 소통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용사(GP)·출자자(LP)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월드푸드테크협의회와 해당 행사를 열었다.행사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 출범 이후 출자자와 운용사가 처음 만나는 자리다. 투자 활성화 및 상호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농식품부는 이번 교류회를 시작으로 출자자·운용사 간 소통..

2024.11.22. 12:00

"농림위성, 정책 활용도 높아… 민간 투자 기회도 늘려야"

"농림위성 발사를 통해 농업과 산림 분야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업화 및 협업 등 절차를 잘 준비하고 관련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21일 국내 농림업 및 위성 관련 전문가 8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농림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이번 토론회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2024.11.22. 08:22

가계대출 증가세…올 3분기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 266조9000억원

올해 3분기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이 규모가 늘어나면서 연체율도 상승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말 대비 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보험회사 대출채권 규모가 늘어난 건 가계대출 증가 때문이다. 가계대출 채권잔액은 13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8000억원 늘어났다. 반면, 기업대출 채권 잔액은 같은 기간..

2024.11.22. 06:00

해진공-해운조합, 연안해운산업 발전 지원 위해 '맞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1일 전남 여수시 베네치아호텔에서 한국해운조합과 함께 연안해운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안병길 해진공 사장과 이채익 해운조합 이사장 등 양사 경영진과 연안선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해진공과 해운조합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안해운산업 동향 분석 및 정보공유 △연안해운선사 대상 정책 안내 및 의견 수렴 관련 업무협력 △연안해운업계를 위한 기존 선박금융 개선 및 투자제도 도..

2024.11.21. 18:28

[농림위성 토론회] 박노욱 인하대 교수 "농림위성 성공, 긴 호흡 지원 필요"

박노욱 인하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는 21일 "농림위성을 운영하는 센터가 고품질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선 초기 운영 단계 이후에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농림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일각에선 위성만 띄우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성을 띄우더라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

2024.11.21. 18:25

[농림위성 토론회] 이정수 강원대 교수 "예산 지원·법적 근거·인재 양성 '3박자' 맞아야"

이정수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21일 "위성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선 예산 확보 외에도 법적 근거 마련과 인재 양성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이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농림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자원 현황과 통계 분석, 포텐셜 분석, 재해 관리 등 농림위성의 활용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위성 발사가 단발성에 그치..

2024.11.21. 18:23

[농림위성 토론회] 나인지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 "농업 분야 활용 극대화 기대"

나인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농림위성의 주요 활용 방안으로, 농작물 수급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봤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전반에 걸치 정보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나 과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농림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하반기에 발사될 농림위성은 국내 농업 현황 분석 및 농업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관측 정보를 제공할..

2024.11.21. 18:19

[농림위성 토론회] 이상규 KARI 박사 "농림위성, 센터 역할 무엇보다 중요"

이상규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박사는 농림위성의 꽃은 활용이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과 전산 시스템을 갖춘 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이 활성화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고려했을 때, 센터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박사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농림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농림위성..

2024.11.21. 18:18

'트럼프 시대' 불확실성 커지는데… "국회가 기업 족쇄 채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 중심의 우리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당이 반(反)시장 입법을 쏟아내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재편될 세계경제질서의 파고에 맞서야할 우리 기업들은 '내부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먼저 벗어나야 하는 실정이다.◇"오죽하면 나서겠나…반시장 입법에 위기의식 최고조"21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정치권을 향해 "규제보다는 경..

2024.11.21. 18:00

韓日, 플랫폼 등 디지털 분야 제도 동향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경쟁당국과 주요 경쟁정책, 디지털 분야 법·제도 및 사건처리 동향을 논의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6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 후루야 가즈유키 위원장과 한·일 양국의 최신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양 경쟁당국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0년부터 매년 번갈아 가며 개..

2024.11.21. 17:28

韓, 사상 최초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2년 수임

우리나라가 내년과 오는 2027년에 녹색기후기금(GCF)의 이사직을 수임한다. 정부는 수임 기간 동안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해 우리 기업, 인력이 녹색기후기금 관련 사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GCF 제5기(2025~2027년) 이사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20..

2024.11.21. 16:10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사건 '재심사'…"추가 사실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이 7000개가 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조건 등을 담합해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이에 최초의 정보 담합이 성립될 지 주목됐다. 당초 연내 결론이 날 것으..

2024.11.21. 15:36

경제전문가 "韓금융시스템 최대 위험은 가계빚·트럼프"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 문제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꼽았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78명 중 61.5%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를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어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2024.11.21. 15:19

[농림위성 토론회] 임상섭 산림청장 "농림위성 통해 디지털 산림관리 이끌 것"

임상섭 산림청장은 21일 "농림위성을 활용해 국가 디지털 산림관리를 이끄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농림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주최하고,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주관했다.산림청은 지난 2019년 농림위성 개발이 확정된 이후 '국가산림위성정보..

2024.11.21. 13:56

[농림위성 토론회] 권재한 농진청장 "농림위성 통해 우리 농업 선진국 수준 도약하길"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1일 "농림위성 발사를 계기로 우리 농업이 데이터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선진국형 농업'으로 도약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권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농림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주최하고,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주관했다.농진청은 내년 하반..

2024.11.21. 13:56